새출발기금 인센티브 대폭 강화! 조기상환 시 최대 10% 추가 감면

2026년부터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‘새출발기금’ 제도가 개선됩니다.

이번 개선안은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와 상환 유예 조건 확대가 중심입니다.

📌 주요 개선 내용

1.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
   •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의 5~10% 추가 감면 혜택 제공.
2.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확대
   • 무담보 채무 조정 후 1년 성실상환 시 최대 10%까지 금리 인하 혜택 부여.
3. 상환 유예 사유 확대
   • 기존 제한 조건에 더해 출산·육아휴직, 중증환자 부양 등 사유로 상환 유예 신청 가능.
4. 연체 발생 시 긴급 유예 허용
   • 1년 이상 성실이행 후 상환 곤란 시 최대 2개월 긴급 유예 신청 가능.
5. 취·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
   • 교육/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원금 감면 적용 확대.
6. 지역·제도 지원 연계 확대
   • 지역 경영컨설팅·교육·지원 프로그램과의 협업 범위 전국 확대 추진.

 

📊 기대 효과

✔ 채무자의 부담 감소 및 조기 재기 유도
✔ 성실상환률 향상과 중장기적 채무 완화 시스템 강화
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확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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